"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
"하반기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 극복해 나갈 것"
김&장 갈등설엔 "서로 다른 의견은 부부 간에도 피할 수 없는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장 실장은 휴일인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 및 전문가들의 소득주도성장 전환 주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어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또한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며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므로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 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레미엄은 41bp로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갖는다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김 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부부 간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니 의견이 다르더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고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김 부총리의 말씀을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데 정확하다. 나는 스탭으로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라며 "긴밀히 논의하되 의견이 다르면 분명히 밝히고 토론해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갈등관계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