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특히 긴급재난경보 서비스 도입, 고졸 취업자 대학비 지원,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비용 지원, 수소충전소 확충, 태양광 시설 확충 등 이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 학비 전액 지원된다고?
정부는 지상파 방송 송신망을 통해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망 장애 시 방송망을 이용해 재난경보를 안정적으로 전달, 국가 재난경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
정부는 전광판,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병원, 요양원 등에 재난경보 수신기를 보급해 다수의 국민들이 동시에 재난경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고 시설이 낙후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에 시설개보수 및 장판도배 등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놀이체험실 60개소가 지원되고 어린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도 확대된다.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단 고졸 후 재직경력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 재학생(1~4학년)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서 등이 신속하게 인지하도록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노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저소득층 가구에는 냉방에너지비용이 지원된다. 수혜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이며 전기요금 및 냉방용품이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지원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용어 통역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당, 주거 지원이 강화된다. 보호종료 2년 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편의시설을 갖춘 원룸형 임대주택 240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확대돼 지원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은 13만원에서 20만원(청소년 한부모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중년, '호텔리어'를 꿈꾸다
경력단절여성(41∼50세), 신중년(51∼70세)으로 한정된 이색사업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 및 관광업계 구인난 등에 맞춰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텔리어 등 맞춤형 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대 90만원(월 30만원, 최대 3개월)의 취업비용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여자로서 3단계(집중 취업알선)에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 지역 서점 등 1000개소에 결제 단말기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또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내 VR 체험관을 조성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도 벌인다. 지자체 또는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최대 15억원/개소)하고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10기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의 공터, 저수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임대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15MW)하고 인구 집중 및 유동인구가 많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에 국민 밀착형 태양광 발전을 추진(21.4MW, 609개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은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 창업 중소기업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된다.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해 결제 수수료 부담은 0%대(현재 평균 1.93%)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감축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우편배달용 이륜차는 친환경 장비인 초소형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하고 매년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발전소의 탈황제로 가공 판매 할 수 있도록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