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사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강화된 조사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탈세감시, 청렴도 개선, 세정집행 감독방안이 강구되도록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 국민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민생지원 세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세무검증 배제 방안이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본격 가동할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듣고 즉시 고쳐 나가야한다"며 "우리 경제 활력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 차원의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여론이 험악하다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해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또 "과학세정의 플랫폼이자 세정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정보지능형 시스템에 맞게 국세공무원 모두의 분석·활용 역량뿐 아니라 국제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행한다는 뜻의 '성심적솔(誠心迪率)'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