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8일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세무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 명령권이 도입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입회제도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없이 이행을 결의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세입예산 안정 조달 ▲국민참여 세정 ▲공평과세 구현 ▲준법세정 정착 ▲민생지원 세정 확대 ▲과학세정 구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국세청은 준법세정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절차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직권으로 '조사팀 교체'를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면 납보위에 이의를 제기해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조사팀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팀이 세무조사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 또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납보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가 조사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사종결 후 사후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을 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조사진행,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지를 명시하고 대국민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세청 훈령에 개정된 사항인 '신고내용 확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납세자가 혼란스러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통해 확인범위(직전 1개년·특정항목), 확인방법(비대면·비접촉), 처리기간(2개월 내)이 명시되어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나 사무실 간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는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범위확대 등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성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과평가 과정에서 간편조사 추징실적은 제외키로 했다.
조사심의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기준자문 활성화를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직원별 과세품질 평가관리 강화, 패소원인 분석주기 단축,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기존에는 위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에서만 활용했던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중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범위 확대 등에서도 적극 활용해 영세업자를 지원한다.
영세납세자의 불복지원을 위해 기존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직권 증거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