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선정·검증 내년 말까지 유예
장려금 수급대상 대폭 확대…전산·인력 등 최대 확보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얼어붙은 경기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세무조사 및 검증 유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없이 이행을 결의했다.
중점추진과제는 ▲세입예산 안정 조달 ▲국민참여 세정 ▲공평과세 구현 ▲준법세정 정착 ▲민생지원 세정 확대 ▲과학세정 구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민생지원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선정을 제외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유예도 실시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되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준단 계획이다
민관합동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한단 방침이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며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올해 수급규모가 280만 가구·1조8000억원에서 2019년 445만 가구·4조70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올해 장려금은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과소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찾아주기 및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대상을 대학생에서 실직·폐업자로 확대하고 상환유예를 최대한으로 실시해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