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65445341536544534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은 지지하지만 비준보다 국회 지지 결의안 채택이 먼저라고 못을 박았다.
1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의장을 통해서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장과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조급증에 걸려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 남북외교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했다.
또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해 제도적인 장치를 담보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것도 조급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주요 요소"라면서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서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합의를 국회가 비준해 버리면 입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이 문제다. 남북 사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합의될 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해 믿음과 의지를 갖고 나서시라"며 "그러나 조급하지 말고, 특히 보여주기에 급급하지 말아달라.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여유를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 "어이없는, 유체이탈 발언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장 실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