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반입하는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천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743억6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만 1369억62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자진신고 금액은 늘고 미신고 적발 금액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500만원,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95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미신고 적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73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강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부당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