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 및 수익·비용 인식기준 변경을 대비해 재무회계(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와 감독목적회계(보험사간 재무현황 비교 목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생·손보사간 작성기준이 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일원화 된다.
11일 뱅커스클럽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IFRS17 기준서 범위내에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해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하고 현행 생보사와 손보사간 표시기준을 일원화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 한다.
이외에도 감독당국은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기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2019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IFRS17 시스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시스템 준비에 소흘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일부 보험회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험계리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변경하는 등 합격자수를 단계적으로 5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기적인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를 정리하여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