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승만 정권 제정, 박정희 정권에서 3번 발동
판문점 선언 비준안도 통과···靑 "국회 가급적 이른 시간안에 처리해달라"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68년만에 위수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사진=개인블로거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결정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수령은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0년 3월 공포된 것으로 군 부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와 질서,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 발동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등 총 3번 이뤄졌다. 주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는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 1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회동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합의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