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시급 1만원, 2020년 불가능… 3~4년후 검토 중"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제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시급 1만원을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안,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가운데 이 대표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발언은 다시금 최저임금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내일부터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선 "형식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와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어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나서 국회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타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금폭탄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경 써서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아직도 협치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당대표들이 월 1회 만나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초월회' 때는 의제를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 5법은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되어가는 수순"이라며 "금주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