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전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말 일몰 종료됐다.
하지만 현금성 결제방식은 납품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방법으로 구매기업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 약속어음에 비해 부도위험이 없으며, 대금지급기일도 짧아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결제 제도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어음 결제 비중이 2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 및 연쇄부도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해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