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 DB>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27일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교법은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법으로 규정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사업용 차량도 법 적용 대상이지만 택시나 버스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도 승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이를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광역버스에는 적용되지만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전거 운행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궁극적인 도입 취지는 시민 인식 개선"이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운수업계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히 단속하고, 국토부에 기술적 개선 필요성도 계속 제기하면서 입법상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