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소득 5조2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징수율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426명은 실제로 총 11조6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630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체 소득의 45.4%를 숨겨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2조959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071억원, 2014년 5413억원, 2015년 6059억원, 2016년 6330억원, 20017년 671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