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재계를 만나 기업들이 최대 잠재적 부담 중 하나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국세청장은 1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재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전폭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한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니 유예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세정상 우대를 할 것"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로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역동성이 국가재정에 중요하다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이 많았다.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헀다.
상의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