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이 조세소송과 관련한 자체 송무역량을 강화하면서 건수 기준으로 패소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금액으로 환산한 패소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행하는 고액·중요소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송무분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은 11.4%로, 작년(11.5%)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패소율은 2013년 13.5%에서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를 기록하며 최근 5년 평균 12%대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소송금액을 기준으로 패소율을 따져을 땐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 기준으로 계산된 작년 패소율은 24.3%다. 1년 전(16.5%)보다 무려 7.8%나 높다.
패소금액은 작년 한 해 총 1조960만원으로, 전년(5458억원)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5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 금액 기준 패소율은 25%에 달한다. 건수 기준에서의 패소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금액 기준 패소율이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였다. 작년의 경우 88.7%로 평균을 한참 웃돌았다.
국세청의 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는 1조460만원(2017년)으로 1년 전(7146억원)보다 3314억원이 더 많았다.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은 31억원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다.
앞서 2015년 국세청은 고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하고자 '송무조직 개편·송무인력 증원·팀별 세목 집중 수행'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외부 전문가인 송무분야 변호사도 2014년 20명에서 지난해 44명까지 늘렸다. 올해 들어 각 지방국세청 송무국 내 국제거래팀, 3심(대법원) 전담팀을 꾸리긴 했으나, 인력 증원이 아닌 업무만 조정하는 형태에 그쳐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큰 만큼, 국세청 공무원들이 전문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