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 체납액이 5년간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 세금의 액수는 8조3698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는 금액도 2014년 7조8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으로 매년 늘어났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된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금액은 3조7998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란 원래 결손처분이 2013년에 관련용어 정비를 통해 변경된 용어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징수 활동을 보류하는 조치를 말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지방청별 정리 중인 체납액 현황은 중부청이 3조8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2조7349억원, 부산청 8729억원, 대전청 6979억원, 대구청 5418억원, 광주청 442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체납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 체납 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세청이 체납정리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