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지난해 4549건·5102억원 추징
부모로부터 고액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강남 등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은 '금수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고액 전세 자금출처조사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1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강남 3구 등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013년 56건을 조사해 123억원을 추징했다. 2014년에는 50건·145억원을 추징했으며 2015년에는 62건·180억원, 2016년에는 87건·153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조사건수가 100건을 돌파, 101건을 조사해 204억원을 추징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서울지방국세청이 87건을 조사해 187억원을 추징했으며 중부청은 13건을 조사해 15억원을 추징했다. 부산청은 1건·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동산투기센터에 제보된 양도소득 탈세 관련된 접수된 신고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54건이 접수되어 과세가 된 건수는 164건·추징세액은 111억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접수 657건·과세활용 223건·추징세액 345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13년 접수 1000건을 돌파해 1349건이 접수되어 272건에 대해 582억원이 추징됐다.
이후 2014년 접수 1075건·과세활용 293건·추징세액 580억원을 기록했다가 2015년 탈세제보 접수건수가 두 배로 급증해 2121건을 기록했으며 543건에 대해 800억원이 추징됐다. 2016년에는 2012건이 접수되어 508건에 대해 903억원이 추징됐으며 지난해는 2015건이 접수되어 422건에 대해 989억원이 추징됐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조사건수 5046건·추징세액 563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부터는 4388건·5520억원, 2015년 4480건·5549억원, 2016년 4498건·4528억원, 2017년 4549건·5102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관련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회지도층이나 일부 공직자들이 전세금을 통해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이 만연한 상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