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 단말기를 빌려 불법으로 팔다 고발된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명의 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는 152명이었다.
위반자는 2016년 5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61명, 올해 8월까진 85명이 적발되면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고발된 사람(152명) 중 절반이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였다. 마트나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로또사업자와 판매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행위 단속은 강화하되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비율은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