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내 직업이 있어도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도봉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간 지방청·세무서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가구 수는 2014년 84만6000가구에서 올해 169만3600가구로, 같은 기간 지급액도 7744억9000만원에서 1조2808억2000만원으로 각각 2배 가량 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의 노동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서울 내 세무서별 지급 현황을 보면, 도봉세무서에서 161억9000만원(지급가구 수 2만1200가구)으로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이어 강서(122억6000만원)·노원(118억9000만원)·관악(112억2000만원)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이 가장 적게 지급된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4억7000만원)였다.
서울 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장려금 지급액은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175억2000만원이었으며, 하위 5개 자치구(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관할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507억원이었다.
전국에서 장려금이 최다 지급된 곳은 북인천세무서(235억2000만원)이었다. 최저 지역(남대문세무서)과의 격차는 50배 수준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내년부터 지급 대상이 3배 이상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확대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