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성장에 큰 기여할 것"
"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잘 준비해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법을 의결, 통화시켰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법안 공포안이 의결된다"며 진보진영의 반대가 여전한 은산분리법 등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며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고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