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논란이 불거진데 따라 부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쌀이나 채소 등 농축수산물이나, 여성용 생리대 등에 대해선 부가세가 없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박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전기료를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계속 되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국민 불만이 커질 때 마다 정부는 전기료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만큼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