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우리나라 상위 1% 근로소득자가 각종 공제(근로소득 관련한)에 따라 받게 되는 세금감면 규모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기준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 가운데 소득 수준이 상위 1%에 해당하는 18만명이 평균 14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근로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면액은 592만원,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액은 각각 628만원, 213만원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1인당 평균 14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혜택이 상위 1% 근로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감면 규모는 더 커졌다. 상위 0.1% 소득자가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액은 903만원이었고, 소득·세액공제(각각 1004만원, 1261만원)로 인한 혜택까지 합하면 3200만원(3194만원)에 달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거나 부자들이 더 많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했을 땐 소득분배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재정비해서 조세지출의 소득불균형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