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12.2%, 최저임금 미만 소득 신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의원실)
흔히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100명중 12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전체의 17.3%, 세무사 6.4%, 회계사 7.6%가 이에 해당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77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중 12.2%인 4472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변호사가 5207명의 17.3%(903명)에서 최저임금 미만 매출을 신고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건축사 15.6%, 감정평가사 14.2%, 변리사 11.2%, 법무사 10.8%, 관세사 8.7%, 회계사 7.6%, 세무사 6.4% 순으로 최저임금 미만 매출을 신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최저임금 미만 소득 사업자는 78%가 휴·폐업이거나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 내에서도 신규 진입자의 어려움을 짐작케 하는 동시에 전문자격증을 소지해도 영업이익을 못올리는 비율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다.
이 의원은 "전문직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라며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미 전문직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자격증이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며 "우수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