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한진家 의혹 등 "답변 어렵다" 반복
폭발한 야당 의원들 "국감 뭐하러 하나" 호통
관세청장 "한진家 수사 무리했다"…시인논란 불씨 남겨
◆…의혹의 눈길 쏟아졌는데, 굳게 닫힌 관세청의 '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는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관세청의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과 '수사 중'이라는 한 마디로 철벽 방어막을 친 관세청의 선문답에 가까운 말다툼 양상으로 진행됐다.
첫 질의로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질문에 관세청장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수사 중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내놓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럴 거면 국감을 왜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사가 끝나면 이야기 할 텐데 수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심 의원은 "전부 다 비밀"이라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입을 다물어도 되나. 북한 눈치를 보냐, 정권 눈치를 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아 최근 해당 석탄 반입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하지만 해당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역시 북한산 석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석탄 관련 자료는 수사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게 해소되면 자료들을 내놓을 수 있냐"고 압박했다.
김 관세청장은 "수사가 종결되면 당연히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개요는 설명할수 있는데 지금은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수사가 끝나면 기본적인 것은 정리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북한산 석탄 수사와 한진총수 일가 밀수 수사를 비교하면서 관세청이 석탄 관련 수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진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됐는데, 북한 석탄은 1년에 걸쳐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다가 제3국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파헤쳤다"며 "한진 수사는 사건 다음날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 특히 유엔과 미국에서 석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신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요란했던 한진家 수사 6개월... '비밀의 방'은 빈방이었다
◆…"아이고 머리야" =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장에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다.
한진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한 관세청의 수사 문제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한진 일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는 관세청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관세청이 한 달 동안 5차례 벌인 압수수색이 '보여주기 식 과잉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과 함께 드루킹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한진 일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세청이 조금 심했던 것 같다면서 "비밀의 방을 운운했는데 빈손으로 나왔다. 나오는 게 있으면 좋고 나오는 게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관세청이 직접 나와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처음 봤다. 관세청장이 나서서 압수수색하고 지휘하고 소환계획을 밝히는 것은 관세청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에 "관세청이 대한항공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나와 저희가 무리했던 것 같다"면서 "수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외국에서 물건을 샀고 국내에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 들어왔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야 하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미 치워버린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싶다"고 운을 뗀 뒤, "한진 총수 일가에 잘못이 있다고 치자. 그래도 모든 기관이 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백수십명을 소화해 조사하는 것은 단군 이래로 없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사건 발생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 물타기 한 것 아니냐"면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냐 청와대 지시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관세청장이 "순전히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면 안 된다. 관세청장은 조사도 안 하고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나. 이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태도인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한진 총수 일가 밀수 사건은 검찰과 잘 마무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관세청장이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장, "입국장 면세점 반대지만 따를 수 있다"
◆…"이게 왜이러지?" =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청 직원과 국감자료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한산 석탄과 한진 총수일가 수사 이 외에도 관세청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김 관세청장은 "반대입장이지만 (정부)정책적인 문제이니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관세청장은 "면제점 제도 자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내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기준 의원은 "일반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 내고 있는데 기내면세점은 수수료 개념이 없다"며 "시내출국장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 등을 부과해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던지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기내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니 관리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재부서 할일이지만 현재 별도로 면세점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 놨으니 그쪽에서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해외카드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되면서 탈루 위험이 예전보다 줄었고, 일반 국민들이 직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면세한도를 현재보다 더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장관회의 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장관도 좀 더 해보겠다고 말을 했다"며 "기재부 업무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의견을)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외환사범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자 김 관세청장은 "이달 서울세관에 외환조사국을 따로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외환범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