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모범납세자로 선정 되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콘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공항출입국 등 사회적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결과 총 40건, 2725억원의 세액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3명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된 83명 가운데 국세체납이 39(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8.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도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는 동안 집중적으로 탈세 행위를 저질러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람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개인, 법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의 경우 36건, 8억 5,400만원, 법인의 경우 93건, 71억원 등 총 129건, 79억54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모범 납세자의 취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에겐 현재의 우대혜택 취소를 비롯해 더 엄격한 사후검증 및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투명성 제고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