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전날 ‘사면복권 적극 검토’ 발언이 화근
박 법무 “갈등 치유 차원 말씀이지 사면 대상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 사면복권 검토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정마을을 찾아가 사법처리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수행처인 해군의 소송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며 "사실 공권력과 지역주민간에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찾아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서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법부가)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왜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사면대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며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법무부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 시위꾼들이 대거 합류해 국가 안보사업을 막은 것에 대해 피해 배상금을 여러 기업들에게 물어줘야한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지지층을 위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