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유가부담 줄이고 내수 진작…정부가 시기 정할 수 있다"
유류세 10％ 낮추면 10월 첫주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ℓ당 82원↓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서 유류세 인하 구상을 공개했다.
2018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168원으로 표기돼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며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2000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