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를 완화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는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공포됨에 따라 공포후 3개월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와 같거나 커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해 20%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