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맹공을 퍼부었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라는 거친 발언도 쏟아져 나왔다.
유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했고 2013년부터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왔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같은 것이 청와대에 가득차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설득을 하거나 싸우거나, 혹은 김 부총리가 사퇴를 하던가 소신을 지키던가 선택지에 있다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을 버려야 한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힘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사람들과 문 대통령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좌파운동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며 "김 부총리가 책임질 타이밍이 됐다. 5년 내내 이렇게 끌고가면 김 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는 청와대의 반기를 들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회피할 생각이 없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문제는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것 같다"며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 프레임 논쟁으로 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