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자료를 보고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 일몰제 도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미친 집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왜 뛰었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금융혜택으로 이들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서 추가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된다. 내년부터 장기특별보유공제를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70% 이상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자는 사업자 대출로 되어 LTV도 적용되지 않았다. 85㎡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은행에서 80% 대출을 받아왔다. 얼마나 많은 혜택이냐"며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강남 부동산을 추가 매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 혜택이 일몰제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해 0으로 만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세율인 30% 정도만 부여하라"며 "일부에서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강남에서 뺨 맞고 경기도에 분풀이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9·13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혜택을 조정한 바 있다. 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세를 살렸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제안한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