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명 기프티콘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히려 과세 형평성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주된 정책기조는 서민과 중소상공인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라고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모바일 상품권은 대부분 3만원 미만으로 사용되고 커피나 케이크 등 생활밀착형 물품구매가 주력이다. 이 거래도 거의 자영업자와 일반서민이 중심"이라며 "인지세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물품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인데 지류상품권은 위조 위험이 있어 조폐공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다들 전산에서 알아서 거래하고 유통과정이 전산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거래된다"며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1만원 초과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며 "1만원 미만 상품권이 워낙 많아 이를 고려해서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