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나면 가격인하에 반영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소관 기재부 국감에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가 2300만대 가까이 된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취약계층이라고 산정했고 경제상황도 고려했다"며 "지난 2008년 유류세 인하가 가격인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바뀌었다. 석유정보와 유가정보 서비스가 있어서 수요탄력성이 크다. 부처 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면 가격인하까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유류세는 통신비를 절감하듯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 절감 측면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가격인하까지 이어질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 "세금을 깎아 국민 인기에만 편승하는 정책"이라며 "고급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부자계층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역진적 세제혜택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이 명확한 조세 철학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류세라는 것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인데, 유류세 인하하면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수 있음에도 현 상황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며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2500cc 이상의 차량등록자가 전체 등록자 중 15%에 불과하다"며 "휘발유 가격상승폭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과 차량을 이용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입장까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차주 발표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