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맞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재부)가 건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주장을 한다"며 "거래세를 인하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때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거래세 인하 문제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거래세 인하 논리는 OECD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지만 거래세는 낮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의 자산가격은 매우 높은데 이 특성을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 세금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깎아주면 되겠냐"고 물었다.
이어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도를 안 할 수 있다"며 "안정화되는 시기에 거래세 인하는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거래세 인하는 다시 투기의 장으로 되돌릴 수 있어 거론하지 않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분 공감한다.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책 중 하나가 세제"라며 "9·13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일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보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재정개혁특위의 제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고,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그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 납세협력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