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가 아닌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부세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인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9.13 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실패할 것"이라면서 "최근 안정됐다는 것도 상승률 둔화이지 상승된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가져다 놓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는 징벌세가 아닌데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집은 생존권이고 남들보다 좋은 곳에서 (삶을)누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인식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었고 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정책으로 발표를 했다"며 "종부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MB정권 때 인하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종부세를)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김 부총리에게 "종부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냐.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에) 관여했던 분들은 콤플렉스가 있다는데…"라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부총리를 하기 전에는 종부세에 관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