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이유없이 강등하고 전보시키는 등 위법한 인사전횡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이 2013년 11월 전임 유재훈 사장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위법적인 인사조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예탁결제원이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의 약36%(37명)를 이유 없이 강등했다는 것. 고 의원은 강등된 직원들에겐 2차례에 걸쳐 부장에서 팀장, 다시 팀원으로 강등하고 6개월마다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하는 방식으로 인사 보복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이 소송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이 획정돼 승소했고 회사측은 소송한 직원을 포함하여 35명에 대해 미지급 임금차액 총 3억6000만원을 배상(소송 직원은 전부, 나머지 34명은 약 50%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의 강임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결제원이 현재까지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제원은 37명을 강임하고 다른 직원을 승진시켰는데 결국 당시의 강임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 나면서 소급배상에 따른 비용 3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 후 법무법인 지평과 김앤장에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명령이 가능한지 의뢰해 두 법무법인 모두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변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다”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 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전직 임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현직 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