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유류세 인하, 주세 체계 변화 등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세제 이슈에 대해 이런 저런 질문을 쏟아냈다.
다음은 위원들의 '말말말'이다.
"종부세에 대해 컴플렉스 있으세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종부세 컴풀렉스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 말.
김 부총리는 "누가요? 제가요?"라고 반응한 뒤 "부총리 되기 전에는 종부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과 종부세 강화 대상이 일부에 불과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주장에 김동연 부총리가 한 말.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것이고 표에 편승한 조세정책카드"라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2%의 사람들에게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무슨 표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술먹는 사람 생각해서 좀 낮춰야죠"
유류세 보다 높은 세율을 찾다가 주세가 72%라는 답을 듣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농담 식으로 한 말.
유 의원은 "과거에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 유류세 인하효과가 (가격에)반영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 받는다"면서 "폐지까지는 힘들겠지만 한시적으로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강남부동산 상피제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강남에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
이 의원은 "강남부동산 상피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강남에 사는 의원들이 빠져주면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정책에 개입하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내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과세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와 국내 1위 맥주회사가 외국자본 100% 회사인 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자, 김동연 부총리가 한 말.
윤 의원은 오비맥주가 브라질 자본 100%회사라며 국내 맥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면 외국자본만 배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도 "오비맥주에 대해선 우연히 알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