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의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15년 당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며 "금통위는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금통위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됐는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한은에 인하를 압박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고 조선일보가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를 내보낸 후 서별관 회의가 열렸다"며 "한은은 금통위에 금리인하를 명백히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015년 2, 3월 서별관 회의엔 다른 부처 장관끼리는 모였는지는 몰라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당시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10월 기준금리 동결시 금리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인사 발언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권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을 두고 금통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 지 질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에서 관련한 일체의 이야기가 없었고 금통위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고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그분들의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줄까봐 걱정은 든다"며 "한은이 아무리 소신있게 하더라도 시장에 신뢰를 해줄까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