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거나 부당행위를 저질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와 같은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회계사회는 지난 15일 회계사 행동강령을 통해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 점수도 조정된다. 그동안 1년 미만(수습) 회계사에겐 감사인 점수 40점이 부여되고 2년 미만 회계사에겐 80점이 부여됐는데, 앞으로 2년 미만 회계사에게도 40점이 부여된다.
2~4년 경력의 회계사에게는 80점, 4~8년 경력의 회계사에게 100점이 부여된다. 8~12년 경력의 회계사에겐 110점, 12~17년 경력의 회계사에겐 115점, 17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에겐 120점이 각각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회계정보 왜곡 등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약의 하한)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 및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재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계사 수, 회계사 경력 등이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