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혁신TF에서 1년간의 활동 및 관세청에 대한 권고안을 설명하는 서영복 혁신위원장.
관세청이 향후 5년내로 수출입 관련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가 제시한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 부문 권고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고위험물품 집중관리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세신고 지원 강화, 관세조사 통합을 비롯해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세청이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기·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다는 과제다. 다만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한해서만 관세청이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추가 확보를 통해 가격조작과 불법 외환거래부터 불법이득 편취까지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활성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무역범죄를 수사해온 무역범죄 단속 전문기관으로 충분한 수사능력이 있다고 TF는 판단했다. 수사권 확보 전까지는 관련 혐의 발견시, 제3자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권고했다.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도 통합 운영하라는 내용의 권고안도 눈에 띈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심사(통관적법성), 외환검사(외환건전성 제고), 원산지검증(FTA 원산지·협정관세 적정성) 등을 개별로 실시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TF는 기업심사, 외환검사 등 정기·수시 조사대상 기업 명단을 조사 착수 전에 공유해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세조사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하되,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범칙조사·FTA 원산지 검증은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간편·서면조사를 확대하고 중대하고 복합적인 건은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팀을 편성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의 구제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분야에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납세자의 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를 수출입신고 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하고 납세자 스스로 위험요소를 분석·검증할 수 있게끔 산업별·품목별 오류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설명회 같은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전담 성실신고지원팀 또는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라고 TF는 밝혔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TF는 유관기관 간 합동 위험정보 분석과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국경차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 국경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세청에 요구했다.
미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경관리 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건강이나 안전 문제 등을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해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해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관세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할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