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는 관세행정 혁신TF 내외부 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특허심사를 위해 관세청이 정보공개를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바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9일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활성화해 추가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제안했다.
TF는 보세판매장 면적확대, 이전관련 업무 처리지침 등 그간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고시 등으로 규정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만들어진 기재부의 최종 제도개선안에 따라 집행기관으로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민단체 참여 정책 토론회, 국민참여 정책실명제 등을 통해 사회적 책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측면의 개선필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을 매년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면세점 관련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도 혀 내두르는 '관세법'…"쉽게 고쳐라"
TF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관세법의 구성이 세법·절차법·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 TF 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TF는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의 전면개정 등으로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법령의 문장이나 용어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위법 소지의 고시규정과 내용상 불분명하고 낡은 법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또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새로 마련해 관세청의 변화하는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TF는 공공데이터 관리규정을 제정해 데이터(통계 포함) 관련 업무 분장, 계획 수립, 국민 요청시 제공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와 데이터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호환성을 확보하게끔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수요가 많은 관세행정 데이터를 신규 발굴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특히 Open API로 확대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발굴과 창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다만 관세청 정보는 상당수 과세정보로서 비밀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공개의 절차와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전했다.
조직 분위기 망치는 비리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TF는 이날 부패 없는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렴한 공직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국면이라면서 면세점, 한진가(家)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아진 공직자 청렴도 기대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징계해 처벌관행을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금품·향응수수·성관련 비위 등 중대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엄중문책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 등 일벌백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고발 같은 다양한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예방대책도 병행하면서 세부적인 처벌절차를 갖추는 등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렴 위험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보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업무분야별 부조리 발생 사례, 언론보도,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사전 분석한 '청렴지도'를 작성해 선제적인 위험도 진단과 자체 청렴지수 측정 등을 실시하고 비위발생,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것이 TF의 주장이다.
TF는 또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현장직원들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다양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TF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효과적인 관세행정 홍보를 위해 SNS 같은 국민 친화적 소통체계와 수단을 구축·확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관세행정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세관별 업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확대해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규제개혁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TF는 현장의 아이디어를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전용창구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의견제시와 제안이 활성화되고 신속히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제를 발굴해 호혜적인 민관협치의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지역 밀착형 사업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