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의 질의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하방압력 요인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시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명분이 있겠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의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전제를 말했다”며 “경계해야 할 점과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금리를 올린다면 점전적으로 올라간다는 베이비스텝의 신호여야 하는데 지난번 총재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말했다”며 “11월 0.25% 한번 올린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일종의 체면치례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다”며 “미국은 향후 두 세 차례 금리 올리는 게 뻔한 것이고 0.25% 한번 올린다고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고 금리역전 문제를 좁힐 수 없다. 성장세라는 단어를 한국은행에서 뺐을 정도로 경제흐름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 거시 정책이 함께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달 금리인상 시 한계기업 증가 및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한계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 점에 유념은 하지만 금리정책을 할 때 모든 부문을 따로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순 없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채널을 통해 금리 인상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따른 준비,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을 상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인상은 실물 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기업 증가, 고용위기 등의 우려에 늘 유념하고 정부, 금융당국과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