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내년 5월6일까지) 동안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내린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수혜 대상은 자동차 2253만대(작년 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책 발표일(10월 24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