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의료용품과 의료기기 파는 곳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과정을 개최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식사나 음료 등의 부대비용도 지출됐는데요.
A업체는 의료기기사용법 교육을 하면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해 신고했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판매부대비용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후 A업체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식음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데 왜 손금불산입을 했을까 후회하던 A업체는 국세청에 이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것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라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억울했던 A업체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업체는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므로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진료시간 중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추가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식음료 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통상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 기존에 스스로 인정해왔던 내용을 부인하려 할 때,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A업체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확인조사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공정거래 규약 및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한 내부결재와 승인을 거쳐 지출된 쟁점비용은 제품설명을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심2016서3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