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에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송달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다만 국세공무원이 체납자의 구속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나 납세관리인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당사자들의 주소에 송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법적 허점'은 있었다. 납세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해 의도치 않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체납이 됐을 땐 가산세까지 부과되기에 이를 불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기준에 '구속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변경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이 된 경우엔 구속된 자에게 전달될 때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안의 맹점은 조세 채권이 일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구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고지서가 보내질 수 있어서다. 가령, 납세자가 교도소에 없을 때 고지서가 송달됐다면 그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도 '입법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개정안은 '구속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도록 바뀌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안도 논의됐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불충분을 이유로 심의는 미루어졌다.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해 국세청에서 반대하는데 올라왔느냐'며 따져 묻는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할 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