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3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도의 시행시기도 2020년 7월로 1년 유예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권면금액에 따라 50원에서 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과세문서에 포함, 200원~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3만원 이하로 수정되면서 시행시기도 1년 유예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나타나고 있어 인지세 부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인지세 과세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모바일 상품권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수정된 개정안에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내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실태 파악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가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 마련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확대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기한 확대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면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삭제 등의 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에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해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와 필요한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내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