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금 차별'을 두는 입법안이 만들어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현재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액계산시 임대주택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 필요경비율이 일률적으로 60% 적용되고 있다.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자 모두 400만원이다.
정부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의 경우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등록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등록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사업자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의 경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현행 '60㎡·3억원 이하'에서 '40㎡·2억원 이하'로 축소하고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특례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p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임대소득 양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