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서민 또는 중산층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6년 법률에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명시됐고, 2014년에는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었던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공제기준을 4억원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어 서민 또는 중산층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해당 소득공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9.13 대책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현행 약 70% 수준에서 점차 높아지더라도 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별 다른 이견 없이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2002년 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3년 8만원, 2009년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이 정체되어 있어 조세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의 빠른 증가로 일 급여액도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근로소득공제는 2009년 이후 1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제액을 일 17만원으로, 정부는 일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고, 기재위는 일용근로자 면세자를 확대시키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