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의 기준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기부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1000만원 이하의 기부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24% 이상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고 고액기부의 기준도 3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 고액기부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공제혜택이 이전에 비해 기부 유인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고액기부 기준을 다시 하향조정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불복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과 현재 심판결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불고불리 원칙(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국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