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지급된 보상금(조정금)을 둘러싼 '과세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줄었을 때 조정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토지거래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줄어들 때 지급받은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 면적이 넓어졌을 때 정부가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초 세법시행령 개정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2012년부터 554만 필지에 대해 지적 측량을 새로 하고 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8만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조정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닌 부분도 논란거리였다. 지난해까지 조정금은 2708억원, 징수한 조정금은 3462억원이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다소 과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에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