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검찰 "사법농단 전모 밝히기 위해 불가피"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8.1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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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진: DB>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두 분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또는 6일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향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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